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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Posted by 크리스천 위클리 12/13/17
3불(不) 1한(限),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김택규(UMC 원로목사, 국제타임스 편집위원)

한국의 사드 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보복 횡포 문제에 대해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하고 돌아 온 강경화 장관이 처음에는 ‘이제 사드문제는 봉인되었다’며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마치 큰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 같이 말을 했었다.

그런데 세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첫째로 강 장관 측은 사드문제가 일단락되었다며 양국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었다. 그러나 중국 측은 10.30 회담 후에도 이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말과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나 왕이 외교부장 및 외교부 대변인 등은 계속해서 한국정부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관영매체나 자매지들도 ‘사드문제는 여전히 양국의 핵심과제로 남아있다’고 하면서 한국에 ‘이행’ 촉구를 재촉하는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드문제는 봉인됐다’고 한 강장관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중국 측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인가?

둘째로 중국 측에서 말하고 있는 ‘1한(限)’ 문제다. 1한이란 현재 배치되어 있는 성주 사드 시스템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다. 성주의 사드 체계 레이더가 중국 쪽을 겨냥할 수 없도록 차단 장벽을 설치하고 또 중국 측이 성주의 사드 체계를 직접 조사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면 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그러나 강 장관 측은 공식회담에서나 물밑에서나 그런 요구를 받은 적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셋째는 ‘3불’ 회담의 외교적 수사(修辭)에 대한 해석의 문제다. 환구시보 등 중국 측 매체는 10.30 회담에서 한국 측이 3불을 먼저 꺼내고 ‘약속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 장관 측은 양측이 상호 주장을 이해하며 합의했다고만 말하고 있다. 이 문제에서도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끝으로 ‘3불’이던 ‘3불 1한’이던, 또 ‘약속’이건 ‘합의’이건 그것은 한국이 중국 측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국의 ‘안보주권’을 포기한 굴욕적 외교라고 아니할 수 없다. ‘3불’이란 무엇인가? (1)추가 사드 배치 불가, (2)미국 주도의 MD(미사일 방어체계) 가입 불가, (3)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이다. 이에 대해 굴욕외교라는 비난이 일자 강 장관측은 기존의 한국 정부 입장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언제 한국 정부가 그런 3불 입장을 정책으로 확정한 일이 있었던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유보상태를 유지했지만, 분명하게 국제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사드체계 배치는 전 정부가 결정하면서 추가배치를 분명히 했었다. 왜냐면 현 성주의 사드체계로는 수도권 방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드체계는 미국의 자산이며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 목적이다. 그런데 수도권을 카버 못하는 현 성주 사드 체계에 더 추가 배치를 안 한다면 그것은 거의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중국과의 3불합의를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말이 외교부 쪽에서 나왔다는 보도가 있다. 인조는 그때 힘도 없고 동맹도 없어 머리를 땅에 찍으면서 굴욕을 당했지만 지금 한국은 강력한 힘도 있다. 세계 경제 10위권이다. 더구나 슈퍼파워 미국이 한미동맹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왜 중국의 말도 안 되는 사드보복 횡포에 대해서 WTO에 제소도 못하고 한마디 항의 도 못하면서 중국이 원 하는대로 덥썩 3불에 합의를 해준 것인가? 한국인들은 말도 안되는 엉터리 문제를 내새워 ‘반미 데모’는 아주 쉽게 하면서 왜 반중 데모는 한 번도 못하나? 중국을 상국으로 모셨던 사대주의 사상이 DNA로 핏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인가?

중국의 최종 목표는 사드체계의 완전철수다.

처음 외교부 원안엔 ‘현재로서는’이라는 말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이 말만 들어있어도 코가 꾀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청와대 고위층이 이를 삭제시켰다고 한다.

도대체 한국의 외교 사령탑 수장은 외교장관인가? 청와대의 고위층인가? 중국의 사드 문제는 아직 해결된 것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최종목표는 한반도에서의 사드체계의 완전 철수이기 때문이다.

옛날 조선조가 중국의 속국노릇을 했는데 이제 한국은 중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졸(卒)’처럼 되려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 및 여당 사람들은 모두 중국에 머리를 숙이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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