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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Posted by 크리스천 위클리 08/18/20
‘북한인권단체 탄압’에 보낸 미국의 쓴소리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40%대로 추락해서 취임 후 가장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몇 석인지 기억엔 없지만 지난 총선에서 엄청 많은 의석을 차지한 수퍼 여당측이 총선참패로 ‘자라모가지’가 된 야당에 지지율이 뒤집혔다는 뉴스도 접하고 있다. 그런데 난 잘 모르겠다. 대한민국 정치판으로 향하는 안테나를 접고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온 지 오래기 때문에 운동권 정부가 무슨 거짓말을 하며 무슨 독재질을 하는지 관심은 없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전직 고위직들이 문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단체 탄압을 중단하라는 항의서한을 보냈다는 기사를 읽고는 은근히 화가 치밀고 있는 중이다. 그 정도가 되었으면 한국교회도 들고 일어나 한마디 말이라도 걸고 지나가야 할 이슈이건만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입에 재갈이 물려 있는 것일까?

사실 한국의 독재정권, 군사 정권을 거치면서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머리에 띠 두르고 반정부 시위를 일삼다 좋은 세상 만나 지금은 권력을 꿰차고 있는 세력들이 외쳐 온 구호가 바로 ‘인권’이었다. 그런데 이웃나라 중국의 인권탄압에 저항하다 결국은 중국이 급조한 보안법에 홍콩 민주화가 풍전등화가 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 지경에 이를 때까지 홍콩은 “우리는 민주화 형제”가 아니냐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지를 목 놓아 호소해 왔다.

그런 홍콩 민주화 세력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당연히 중국 눈치를 슬슬 살피면서 인권? 그거 너희들이 해결할 문제지 왜 우리에게 윙크를 보내느냐고 매정하게 입을 다물고 강건너 불구경을 해 왔다. 지금 군사독재정권시절이라면 그런대로 이해해 주겠다. 입에 거품을 물고 인권과 민주를 주장하다가 권력을 잡은 민주화 정권이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 그런 태도를 보였다니! 그래서 인권, 정의, 평화 어쩌구 그게 모두 헛소리 수준이란 걸 알아 채 린지 오래다.

그런데 이번엔 북한 인권단체마저 탄압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제사회에서 터져 나왔으니 이 무슨 허무한 이율배반인가?

이달 12일 미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 청와대로 서한을 보냈고 그 서한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북한 인권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법인과 단체들을 조사하고 활동을 막는 것은 명백한 인권 운동 탄압”이라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북한인권운동가 수잰 숄티 디펜스포럼 대표가 주도하는 이 서한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의 주요 인사가 골고루 포함돼 탈북단체 탄압 논란을 바라보는 미국의 불편한 기류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우려를 나타낸 인사들이 그냥 보통내기 정치인들이 아니라는 점이 특이하다. 항의 서한 서명자 명단에는 리처드 앤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직한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크리스천 위튼 트럼프 대통령 미 국무부 전략적 소통수석 고문 등이 이름을 올린 것이다.

리처드 앨런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선고를 받자 ‘레이건 신임 행정부는 사형집행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전달해 김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감형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이전의 대한민국 정부들과는 다르게, 현 정부는 북한의 인권을 향상시키고대한민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단체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예외적으로 탈북민 2명을 강제로 다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북한으로 북송했다. 북한인권과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단체 25곳에 관해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며 “이들이 간단히 북한인권을 위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에 겨냥이 됐고, 그러하기에 이들에게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당히 무서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반드시 북한 주민들을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들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러한 단체들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 한다”고 전했다.

기독교는 인권의 종교다. 한 생명의 가치를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본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시다. 구약의 출애굽은 선민으로 부름 받은 이스라엘민족 인권해방사건이다. 예수님은 세리나 죄인, 병자나 간음한 여인의 죄를 들춰내서 추방시키려는 바리새인 편에 서기를 거부하셨다. 오히려 그 불쌍한 이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인권선교사였다. 체제와 이념을 위해서라면 인권을 헌신짝으로 여기는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함께 갈수 없는 이유가 명백해 진다.

한인교계에도 잘 알려진 수잔 숄티가 들고 있어났다면 두말 할 것도 없다. 북한인권운동을 위해 그가 걸어온 길을 보면 그런 답이 나온다. 미국 조야에서 북한인권운동 단체들을 탄압해서는 안된다는 공식서한이 떴다면 한국교회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미주 한인교계는 왜 구경만 하는가? 북한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정신을 잃고 우와좌왕하는 한국의 민주화 정권에 알아서 기겠다고 작심한 것인가? 북한인권에 침묵하면서 평화타령만 하는 이상한 체제에 한국교회가 중증으로 감염되지 않았다면 이런 침묵과 무관심은 교회의 직무유기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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