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Login    /   Logout
213.383.2345
조명환의 쓴소리 단소리
  • Posted by 크리스천 위클리 08/21/19
[심층분석] ‘한일 경제전쟁’사태
- 누가 원인을 제공했나? 바로 알자
김택규(중앙일보 컬럼니스트, D.Min. at Drew Univ.)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필자는 결코 ‘친일’이 아니다. 오히려 ‘반일’감정 소유자였다. 나는 미국에 45년간 살면서 ‘일제차’를 사본 적이 없을 정도라는 것을 말씀 드린다,)

 

8월 2일, 공식적으로 일본이 한국을 수출국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한국인들은 마치 ‘수출 금지‘ 조치를 당한 양, ''자유무역체제를 위반한 것이다'' ''경제 침략 전쟁이다'' 라며 난리를 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수출 금지도 아니고 ‘경제침략’도 아니다. 원인은 퍽 복잡하다. 그런데 어느 쪽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나?

 

직접적 원인제공은 누가 했나?

 

첫째는 ‘징용공 판결’, ‘위안부 합의’를 깬 것이 문제였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주선으로, ‘불가역적’이라고 만든 한일간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버렸다.

또 2018년,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공’들에게 일본의 배상 및 신일본제철의 국내자산 압류를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는 “그것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난 사안이다. 조약에 나와 있는 대로 ‘중재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그래서 한일 관계는 악화 일로로 치닫게 된 것이다. 일본정부는 국제조약, 국가 간의 약속을 헌신짝같이 버리는 한국정부가 무역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둘째는. 금년 전반기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해간 반도체 핵심소재인 ‘불화수소’의 행방에 대한 의구점이 생겼다, 지난 7월 12일, 국회 ‘예결 특위’ 질문에서 윤상직 의원은 ‘불화수소 40톤의 행방에 대해 이낙연 총리에게 질문을 했었다. 불화수소는 우라늄 핵폭탄이나 화학무기 제조에 필수 소재인 ‘전략’ 물자이다. 한국정부측은 그 40톤은 불량품이어서 일본에 반품(return)했다고 했으나,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기록에는 같은 기간에 한국이 일본에 수출(반품)한 것은 단지 0.12톤(120Kg)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약 99%는 어디로 증발한 것일까?

일본은 이에 대한 조사를 했다. 결국 적성국 쪽으로 간 것으로 판단되어, UN 안보리 결의에 따르는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에 3가지 전략물자의 소재, 부품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리스트 제외를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그 불화수소를 북쪽으로 보낸 것이 사실일까? 삼성은 중국에 반도체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으며, 또 삼성 반도체 공장이 중국에 있다. 수출 관리를 엄격히 규제한다고 하지만, 그 쪽으로 보내는 것으로 해서 빼 돌릴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측에서는 “일본의 수출입 기록의 문제다. 중국제품이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기록이 된 것이다”라는 구차한 소리를 했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일본정부는 그렇게 엉터리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 한국이 보냈는지, 중국이 보냈는지, 그 ‘반품’을 보내온 나라와 회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겠나? 그리고 아베 정부가 그 회사들에 대해 조사도하지 않고, 적성국으로 갔다고 판단했을까?

 

이번 사태의 배후에 미국의 역할은 없었을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그리 간단히 보지 않는다. ‘세계 메모리반도체 전쟁’의 재현 조짐으로 보는 것이다. 지금 일본이 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 정도가 아니다. 그것은 그동안 미국의 주도하에 구축된 ‘국제분업체계’인 ‘글로발 밸류체인’을 깨는 엄청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손 놓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 모두 동맹국인데 중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침묵 모드다. 이상하지 않은가?

현재까지 한국은, 비메모리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이 1위, SK하이닉스가 2위를 차지해 왔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3위다. 그런데 한국은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에 보내는 것이 1위다. 한국의 전 세계 수출 총액에서 40%가 중국으로의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과거 미-일간 혹은 세계 메모리 진영의 싸움과 이번은 다르다.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이 맞물려 있다. 지금 한국의 ‘D램’ 점유율은 70%를 넘고 있다. 이런 현재의 구도, 특히 앞으로 AI시대를 주도할 D램, 메모리반도체 패권을, 지금 ‘좌향좌’에 중국 쪽으로 기운, 문재인 정권의 한국이 갖고 있다는 것은, 안보상으로도 크게 ‘위험’하다는 고도의 전략적 계산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사태도, IT 패권을 노리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쓰리 쿠션’식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문 정권은 처음 이런 세계의 돌아가는 정세를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무모하게’(?) 위안부 문제 최종합의, 한일기본조약의 명시를 뒤집음으로 결국 아베에게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줬던 것이다.

자국의 국익, 국제적 위상에 위험신호가 오고, 한국의 산업,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현정권은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재발 방지 장치, 신뢰회복 등 근본적인 문제를 일본과 제대로 해결하려하지 않고, 국민을 향해 ‘반일’ 선동 꽹가리만 쳐왔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정보를 오래전에 입수하고도 정권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었다. 여권의 한 씽크탱크가 연구한대로 일본을 강하게 적대시하고 일본과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인가? ‘국익’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파당만 챙기겠다는 망국적 발상의 소산인가?

 

한국의 발전은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국제자본주의 ‘공급망’대열에 초대했던 결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한국의 1인당 GDP는 50달러의 세계 최빈국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3만 달러에 세계 수출 ‘공급망 체계’의 일원이 되었다.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유명한 ‘세계체제론’(World System Theory)의 뉴욕 주립대 사회학 교수 월러스타인(Immanuel M Wallerstein)의 ‘초청에 의한 발전’이론을 빌리면 세계 117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오늘날과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 ‘글로벌 공급망’ 대열에까지 진입할 수 있게 된데 대한 해답이 나온다.

그것은 세계 패권국인 미국이 당시 아시아지역 ‘안보 전략’에 의해 한국을 자유민주주의국가로 키우며, 거기에 일본을 동참시켜 국제자본주의의 ‘분업 시스템’으로 한국을 ‘초청’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구체적 실현의 첫 단추는 1965년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체결된 ‘한일 기본협정’으로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고, 그래서 한국이 ‘정상국가’로 세계를 향하여 발돋움을 내딛게 된 때부터다.

그때 일본에서 받은 무, 유상 6억불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게 만든 기본 자산이 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뿐 아니다. 그 후 일본은 한국의 경제, 산업 발전에 계속 협력과 도움을 주었다. 영일만이란 황량한 벌판에 ‘기적같이’ 우뚝 선 박태준의 포항제철, 지금 세계제일의 반도체 산업을 이룬 이병철의 ‘삼성’, 정주영의 현대자동차, 심지어 배고플 때 한국인의 먹거리가 되었던 ‘전중윤의 삼양라면’ 등등 . . . 모두 일본의 기술협력, 소재, 부품, 장비 제공, 협력으로 이룩된 것을 아는가?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과거사에 매달려 반일감정을 내세우며, 한일관계를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배 12척, 죽창가, 토착왜구 소탕, 여행금지, 불매운동”을 외치는 반일 선동의 한일관계 악화는 한국에 불이익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다.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한국과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이다.

일본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우방인 미국과 더불어 한미일이 손잡고 함께 가야하는 ‘친구’ 사이가 되어야 한다. 미국의 한인 교회중에도 반일, 불매운동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같은 것이다.

교회 지도자들은 올바른 세계관, 냉철한 역사의식, 정확한 판단력으로 현 사태를 바로 파악하고, 우리의 모국인 한국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바른 길로 가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다.

 

 

List   

The Christian Weekly
3700 WILSHIRE BLVD. #755
LOS ANGELES, CA 90010
TEL. 714.383.2345
Email. cweeklyusa@gmail.com
COPYRIGHT © 2015 THE CHRISTIAN WEEK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