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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교계
  • Posted by 크리스천 위클리 06/06/18
미 연방대법, 동성커플 웨딩케익 거부 제빵업자 손들어줘
동성결혼 반대 종교적 신념 보호받아야, 사건 6년 만에 결론

<MD> 미 연방대법원이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던 동성커플 웨딩케이크 거부 제빵업자 사건 상고심에서 “동성애 반대라는 종교적 신념도 헌법이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시민의 자유”라고 판시하고 제빵업자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대법원은 개인의 동성애 반대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행위라고 해석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4일 콜로라도주 시민권위원회 대(對) 제빵업자 잭 필립스 사건 상고심에서 1, 2심 판결을 뒤집고 동성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필립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웨딩케익 제작 거부가 콜로라도주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콜로라도주 시민권위원회의 판단이 되레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인권보호와 차별금지라는 명분만으로 모든 형태의 동성애 반대를 금지하려는 미국내 친동성애 단체들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의 5명을 포함한 7명이 찬성해서 결정되었다.

콜로라도주 1심 법원은 종교의 자유가 차별금지법 아래서 동성 부부에 대한 보호에 우선할 수 없다며 크레이그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필립스는 항소했지만, 항소법원도 2015년 1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한편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은 "시민권 위원회의 종교에 대한 적대감은 법률이 종교에 대해 중립적 방식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수정헌법 1조 상의 보장과 상반 된다"고 지적하고 "동성애자나 동성애 커플은 사회적으로 버림받거나 존엄이나 가치 측면에서 열등하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 한다"면서 성 소수자의 권리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이번 소송의 양측 모두는 자신들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빵업자 필립스는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은 결혼에 대한 나의 종교적 신념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줬다”고 말했다. 또 미 가족연구위원회 토니 퍼킨스 회장은 “주정부가 필립스의 종교적 신념을 차별이라 규정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았다”고 말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반겼다.

이 사건은 2012년 7월 동성결혼 게이커플인 찰리 크레이그와 데이브 멀린스가 덴버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필립스에게 웨딩케이크를 주문했으나 거부당하자 주시민권위원회에 제소한 것이 발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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